충주장애인시설 성학대 의혹 제기

"장애인 중요부위 발로 차", "2018년부터 지속적 인권침해"
충주시 "경찰 조사 중, 지도점검 계획"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가 13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지적장애인 성학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충주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체험홈시설에서 성인장애인 등이 지적장애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성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는 13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당 시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30명이 거주하는 해당 시설에선 장애인 4명씩 생활하는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장애인 성학대 의혹은 2018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철저한 생활공간 분리와 성교육을 해당 시설에 권고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다.

성인 장애인이 아동 장애인의 성기를 만지는 성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는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2명의 이용인이 여러 번 체험홈 담당교사에게 신고했으나 단 한번도 팀장과 운영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 사태를 충분히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누락과 방조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심각한 정서적 발달저해 및 아동 성학대라는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스트레칭 명목으로 편마비 장애인의 다리를 찢어 눌러 허벅지 안쪽 근막파열이 된 장애인도 있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떼를 쓰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생활 재활 교사가 해당 장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해 성기와 고환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2018년부터 이런 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해당 시설 직원들의 증언도 있다는 게 인권연대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사태를 충분히 예방하고 조처할 수 있었음에도 보고 누락과 방조로 아동 성학대라는 끔직한 범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혜자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충주시와 충북도는 하루라도 빨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즉시 해당 시설을 조사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성적 학대와 폭행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며 "현재 해당 시설에 1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