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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셀프방역 수칙'… 현장에선 혼란

'외○명' 과태료 적용 방침 여전히 몰라
적발 땐 손님 10만 원·업주 300만 원 벌금
"업주에만 방역책임 전가… 경각심 키워야"

  • 웹출고시간2021.04.07 22:25:52
  • 최종수정2021.04.07 22:25:52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비치된 출입명부에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출입명부 작성을 안 한 손님은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업주는 300만 원이나 내라니 해도 너무하네요."

지난 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중국음식점 업주는 몰려드는 손님에 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손님 중 한 명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에 대표로 이름을 적은 뒤 '외 2명'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2명은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홀로 서빙과 계산을 하며 '1인 2역' 중이던 업주는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할 틈조차 없었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셀프 방역'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없이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같은 방역 수칙을 추가하는 것은 '땜질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미루면서 규제만 추가하면 결국 점주와 손님 모두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부터는 관행처럼 출입명부에 일행 중 한 사람만 대표로 적던 '외 ○명'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지난 4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명부 작성 요청 문구를 눈에 띄게 부착해 둔 가게도 있다. 상당구의 한 카페는 입구와 매장 곳곳에 '외○명 안됩니다', '일행 모두 개인별로 전화번호 적어주세요'라고 주의사항을 큼지막하게 붙여놨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돌아보니 대부분 손님들은 달라진 방역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명부 작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규제만 늘리면서 방역 책임은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곳의 회원들은 "손님이 300만 원, 업주가 10만 원이면 손님들이 더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괜히 손님에게 지적을 했다가 다시는 가게에 안 올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업주만 죽어나는 것 아니냐"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방역수칙 강화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업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취지다. 특히 업주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김동주(35·청주시 청원구)씨는 "유명 식당과 카페의 대기행렬을 보면 코로나가 끝난 것 같고 혼자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같아 억울한 느낌이 든다"면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명부라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로가 더 조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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