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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07 16:59:16
  • 최종수정2021.04.07 16:59:16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세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센터의 지원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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