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으로 가는 길, 기부행위 상시제한

류혜빈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4월 재·보궐선거의 막이 오르려고 한다.

한 유명 작가의 말을 빌리면 희극에 관해 수식할 때 사람들은 보통 '재미있는' 형용사를 쓰고 마찬가지로 비극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슬프다거나,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부'라는 단어는 어떨까.

보편적으로 기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천사일 것이다.

기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와 같이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는 금지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다닌다.

마치 '슬픈 희극, 우스운 비극'과 같이 이질적인 느낌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무엇이기에 금지하는 것일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물론 선의에서 비롯되는 기부는 권장될 수 있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는 특히나 기부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부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가 깨끗한 피날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품 따위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기회인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 않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아침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연출자처럼 이번 재·보궐선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양대 선거의 막이 오를 때까지 우리 국민들 또한 선거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금품·향응 없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