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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자치경찰제 기초지자체 중심 재검토 해야"

25일 자치분권위·대신협 주최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아 성과·한계 조명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동력 확보 주장도

  • 웹출고시간2021.03.25 17:44:35
  • 최종수정2021.03.25 17:44:35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자치분권위원회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가 광역 지자체 중심이 아닌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를 통해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띄고, 무늬만 지방자치, 실질적으로 관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도입기가 시작해 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며 "현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박기관(상지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간 협력,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 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토론회에서 홍성열 증평군수(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의 3년 간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수도권과 지방,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전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국가중심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며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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