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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현산업단지 사업추진 '제동'

국토부, 지정계획 승인 신청 반려

  • 웹출고시간2021.03.22 11:30:14
  • 최종수정2021.03.22 11:30:14

법현산단 위치도.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추진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22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비즈코어산업단지와 드림파크산업단지, 북충주IC산업단지, 법현산업단지 등 4개 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법현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산업단지만 승인했다.

법현산단이 지정계획 승인 신청에서 반려된 이유는 산업용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단지 내 위치한 법현농장과 발생한 민원발생, 보상문제 등에 대해 더 상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지 않았다.

때문에 시는 각종 논란을 무시한 채 법현산단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5~6월 중순경 법현산단에 대한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법현산단 SPC 출자동의안 제출도 늦어질 전망이다.

시는 일단 국토부로부터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 출자동의를 받은 뒤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통상적으로 단지계획 승인이 나는데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서충주신도시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산단 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8만8천681㎡ 규모의 법현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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