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공동 사용 방안 놓고 세종시·대전시 대립

대전시 "생활권 통합 추세…양측 시민들에 도움된다"
세종시 "경제력 작은 우리가 손해,발행취지에도 위배"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 자체에 부정적 입장

ⓒ 세종시

［충북일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여건이 나빠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화폐(돈)나 신용카드 대신 지역화폐를 쓰면 할인과 캐시백(적립금) 혜택 등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접한 지자체인 세종시와 대전시가 '지역화폐 통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경제력이 큰 대전은 사용 지역을 '합치자'는 입장인 반면 세종시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전시

◇세종시가 대전시 제안 거절한 4가지 이유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말 "자율적 지역화폐 정책은 유지하되, 사용처와 인센티브는 개방하자"고 제안해 왔으나, 세종시가 거절했다.

그러자 최근에는 대전시가 운영 중인 지역 온라인 쇼핑몰(온통대전몰)의 플랫폼을 "함께 쓰자"고 제안해 왔으나, 역시 세종시는 거부했다.

대전시는 두 도시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대전)과 여민전(세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이른바 '메가시티(megacity·거대도시)' 구축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고 주장한다. 두 도시 사이를 출·퇴근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등 생활권이 통합돼 가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그 동안 주장해 온 '대전·세종 통합론'과도 맥락이 통한다.

하지만 대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 세종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주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유통지역을 개방하는 것은 △지역 자금의 외지 유출 방지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화폐의 당초 발행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 세종의 경우 지역 중심인 신도시(행복도시)가 건설 중이어서 아직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전이나 청주 등 인근 도시에서 소비를 하는 시민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액 기준으로 세종시민들이 대전에서 쓴 금액은 1천474억 원인 반면 대전시민들이 세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37.7%인 555억 원에 불과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대전(146만2천64명)이 세종(35만9천569명)의 4배가 넘는다.

셋째, 지역화폐를 통합하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세종시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만 제한할 뿐 '사람'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발급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 되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난이 심해진 데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의 경우 전국 53개 지자체가 총 1천87억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30개 지자체(전체 243개의 94.7%)가 모두 13조2천916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4년 사이 발행 지자체 수가 4.3배, 금액은 122.3배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쓰는 소비자들이 얻는 금액 할인과 캐시백(적립금) 등의 혜택은 정부나 해당 지자체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따라서 불특정 국민(주민)이 낸 세금으로 화폐를 쓰는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들의 주장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종시)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원의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작년말 공동으로 작성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화폐 사용이 가능한 전체 소매업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화폐 발행 혜택이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세종·대전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