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엄정원곡지구, 금가금병지구, 소태야촌2지구 등 토지이용 여건 개선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 재조사사업지구인 엄정원곡지구, 금가금병지구, 소태야촌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필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및 측량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확한 현지 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해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했다.

또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엄정원곡지구는 사유지에 위치한 마을안길을 현황대로 지적도 경계를 조정해 도로를 국유화하는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 마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177필지의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조정금을 통지받으면 통지·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추진하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완료 필지에 대해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맞게 무료로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