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종량제 봉투 가격, 제도 시행 후 첫 인상

26년 만의 첫 인상, 쓰레기 배출자 부담 현실화 및 환경부 지침 반영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영동군 종량제 봉투가격은 충북 도내 최저 수준으로서 종량제봉투 20ℓ 기준 도내 평균 가격 391원의 60% 수준인 240원이다.

또한 종량제봉투 배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도내 평균 21.4% 정도이나 영동군은 9.26% 수준이다.

'2019년 4월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인'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개선 및 주민부담율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작년 10월 영동군수 및 각 분야를 대표하는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지역사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했다.

이후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폭은 물가 안정을 고려해 20ℓ봉투 기준으로 현행 판매가격 240원에서 '2021년 4월부터 310원, '2022년 370원, '2023년 440원으로 3개년에 걸친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영동군의 봉투 판매 가격은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되며 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15% 정도로 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영동군을 비롯한 여러 기초 지자체들이 부득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와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더 이상 가격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최종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 신고 서비스인 '빼기 서비스' 도입, 재활용품ㆍ폐농약 수거함 확대 보급 등 주민편의와 자원순환율을 높일 다양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책을 추진중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