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단속 100일… 여전히 설왕설래

지난해 12월부터 과속단속 운영
단속 적발 건수 전년比 173% ↑
교통사고 20%·사망자 64% 줄어
"너무 과한 조치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도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5030’ 정책 실시 후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내 주요 도로변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너무 과한 조치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청주지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낮아진 제한속도로 인해 과속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부상자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정책에 수긍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해 5월부터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시범운영을 마친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청주권 29대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는 1만5천464건으로, 전년인 2019년(무인단속 카메라 25대) 같은 기간 5천656건보다 173%(9천808건) 증가한 수치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4대 늘었으나 단속 건수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제한속도 하향이었다.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80㎞에서 50~60㎞로 줄어드는 등 적어도 시속 10㎞ 이상 낮아져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운전자들은 "청주 1순환로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제한속도가 낮아졌다"며 "순환로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안전속도 5030'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면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공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천124건보다 20%(232건) 줄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4명에서 5명(-64%), 1천789명에서 1천318명(-26%)으로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도입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 중상 확률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일 경우 72.7%·시속 30㎞일 경우 15.4%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통사고 통계만 놓고 볼 때 연구결과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민 정모(36)씨는 "운전자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면 되는 부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