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대해진 수도권…균형발전 '역부족'

비수도권과 인구격차 30만 명差 벌어져
"4차 국가철도망에 균형발전 의지 담겨야"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30만 명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 등 균형발전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심화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 명이 자연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국내 인구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고됐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2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는 5천182만4천142명으로, 전달과 비교해 1천790명 감소했다.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 인구는 2월 말 기준 2천606만2천69명으로 비수도권 2천576만2천73명보다 29만9천996명이 더 많았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은 지난 2019년 12월로 당시 인구 격차는 1천737명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4개월 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23만2천92명), 세종(1만8천994명), 제주(4천148명) 등 3곳 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메가시티 발전 △국회 기능의 세종 단계적 이전 △국제 경제금융도시로의 서울 개발 등을 추진 목표로 세웠으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에 가해진 개발 압력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주도하는 메가시티(광역연합) 구축을 위한 신규 철도 건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함께 수도권과 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 연결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신규 철도 사업이 반영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