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피해주민 지원 위한 기금조성 협약 체결

건강증진 및 권익향상 도모 위해 매년 250억 기금 조성
기존 연간 70억 대에서 250억 원으로 규모 대폭 확대
엄태영 "시멘트 공장 피해지역 주민 지원 위한 큰 진전"

시멘트 피해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멘트회사들이 25일 국회에서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협약식을 갖고 있다.

［충북일보］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25일 국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금 조성을 통한 시멘트 공장 피해 주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서 시멘트업계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약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기금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총 기금의 70%는 생산시설(공장 및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각 피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을 담당하도록 했다.

협약식에는 시멘트공장 피해지역 국회의원인 권성동(강원 강릉), 이철규(강원 삼척·동해),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영월) 의원과 시멘트협회 회장사인 쌍용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업계 대표이사와 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식과 세금 신설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정 비율만 피해지역을 위해 할당되는 세금 신설 방식보다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협약은 시멘트업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큰 진전"이라며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되어 해당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