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대응 '광역연합' 급부상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내달 공동용역 착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준비 속도
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동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 모색 필요"

［충북일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등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한 뒤 1호 사업으로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 도심(시내)~오근장(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등이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4개 실무자가 참여하는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공동 수행'을 위한 회의를 열어 3월 중 용역을 발주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세부 과업 등을 조율 중이다.

연구 용역 과업에는 신수도권시대에 대비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전략과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외에도 초광역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사업도 담길 전망이다.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추진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논의도 하고 있다.

충북도는 연말 공동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연합 구축 움직임은 '지역균형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발해 지고 있다.

광역연합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 울산, 경남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8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했다.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특정 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2022년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과 전남, 광주는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RE300)'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호남RE300'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해 '재생에너지'를 호남의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호남RE300'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3개 시·도는 신안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등 호남에서 생산될 신재생에너지 여유분을 기존 전력망과 다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 공급할 방침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등 광역연합 구축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의 '4대 초광역경제권',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등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한 광역경제권과 차별화되지만, 대규모 협력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가 난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중앙정부는 광역연합이 광역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협력사업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역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을 마련하는 등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 지역이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산업 육성, 재난방재, 인재육성·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