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여당,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해야"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을 중단하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3일 전국 시민단체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해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권은 원칙과 상호 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지자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민주당은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아동·보육복지사업·국고보조금사업은 지방정부가,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내용과 지방소비세율 21%에서 31%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