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가균형발전 올해는 달라질까

***국토부 16일 靑 업무보고 내용 따져 보니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일자리·교육·주거 복합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화
전국 83만6천호 주택 공급…수도권 50%↑'엇박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난해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인구와 투자가 늘어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에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13개)에 편중돼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올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따져보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실제, 국토부가 이날 보고한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6천호 공급이다. 여기서 서울지역에만 3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이 전국 대비 38.3%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과 함께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까지 따지면 또 다시 전국 대비 공급량이 50%를 넘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서울 등 수도권에 50% 이상 몰려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소멸위기를 겪는 군소 시·군이 수두룩한 상황을 외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에 비례해 지방에서 추진할 예정인 광역시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쇠락지역에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과거의 획일적인 도심재생 사업을 제시한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개발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보다 현상유지를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도권을 금융·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고, 비수도권의 경우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최상의 카드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비수도권 소속 단체장들은 본보와 통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똑같은 기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기존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은 과밀화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서울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비수도권에 이양해 더디지만 함께하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