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다짐

시민사회 활동가·대학교수 등 각계 인사 추진위 구성
청주예술의전당 지방자치헌장 기념비 앞 선언문 낭독
행정수도 완성·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천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원회'가 8일 오전 오전 11시 청주예술의전당 지방자치헌장 기념비 앞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와 대학교수, 주민자치위원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8일 청주에서 지방자치 수호와 주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다짐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청주예술의전당 지방자치헌장 기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추진위는 "분열과 대립,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뿐이라는 신념아래 구국의 의병정신으로 각계각층의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며 그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추진위는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대전환시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시대적 사명인 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된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에는 이날 기준 지식인 및 전문가 357명, 시민사회 233명, 주민대표 26명, 기타 20명 등 각계인사 626명이 동참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 각 정당의 대표와 정책의장 등에 보내 국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오는 16일과 24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고 소개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