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획일적 '코로나 규제 잣대' 언제까지?

환자 발생률 346명 대구,55명 세종이 같아
설연휴 '5명 이상 모임 금지'에 세종시민 반발

ⓒ 보건복지부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부산 등 나머지 14개 시·도) 사이의 '환자(확진자) 발생률'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설 명절 연휴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 세종 등 환자 발생률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서 반발이 니온다.

◇전국 모든 지역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31일~2월 6일) 사이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코로나 환자는 2천482명이다.

하루 평균 환자(354.6명)의 72.6%인 257.6명을 수도권이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5천182만5천932명의 50.3%인 2천604만9천920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또 올해 2월 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 8만524명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1.4%(4만9천421명)였다. 따라서 최근 1주 사이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 발생률은 인구 비중보다 22.3%p, 누적 발생률보다는 11.2%p나 높은 셈이다.

올해 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10만명 당 환자 발생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14개 시·도 사이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발표 통계를 바탕으로 충북일보가 직접 산출한 결과, 6일 0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55.37명 △수도권이 189.72명 △비수도권은 120.67명이었다.

시·도 별로는 △대구(346.80명) △서울(259.09명) △경기(152.05명) △인천(134.17명) △광주(129.94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41.18명) △세종(55.05명) △전북(58,74명) △경남(61.71명) △대전(76.20명) 순으로 낮았다. 충청권의 충북은 101.02명, 충남은 99.06명이었다.

같은 비수도권인데도 세종이 대구의 약 6분의 1,충북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설 연휴(11~14일)가 포함된 1~14일 적용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私的)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 규제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 위주

이에 따라 환자 발생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현(37·회사원·세종시 아름동) 씨는 "이번 설에는 아내와 두 자녀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 불과 5㎞ 거리에 사시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러도 못 가게 됐다"며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유 모(53) 씨는 "올해 설에는 고향(전남 영암군) 방문을 포기했다"며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농어촌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대도시와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