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회의론 고개

정부, 수도권·5대광역시 83만 가구 계획
최근 3년 전국 분양 50% 수도권 몰려… 시장 안정 효과 못 거둬
4~5년 후 분양·입주…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
충북 아파트값, 청주 '호재' 중심 꾸준한 상승 예상

［충북일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3년새(2018~2020년) 수도권에만 26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이뤄졌지만, '시장 안정'은 요원한 상황이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충북 아파트 시장의 향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토교통부는 83만6천 가구에 이르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된 내용은 서울에 32만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32만3천 가구는 분당신도시 3개와 강남3구 아파트의 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인천·경기 29만3천 가구 등 수도권에만 61만6천 가구가 공급된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는 22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는 4~5년이 걸릴 예정이다.

정부의 '수도권 과공급'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절반 가량은 수도권에서 분양된 가운데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전국서 52만3천858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신규 분양된 물량은 26만2천391가구로 전체의 50.0%다.

또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서 분양된 게 13만2천128가구로 25.2%, 충북을 포함한 기타지방이 12만9천339가구로 24.6%다.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 물량 공급과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값의 폭등은 잡지 못했다.

정부가 25번째로 내 놓은 이번 공급 계획의 치명적인(?) 문제는 당장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공급될 아파트는 4~5년 후에야 분양·입주가 가능하다. 그 기간 내에 파죽지세로 오르는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은 4~5년 후의 일이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는 일자리와 학교 등 인구를 끌어모으는 요인이 집중 돼 있어서다"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4~5년 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청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충북 주택가격은 수도권·5대 광역시 공급 계획과 무관하게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장은 "청주 아파트는 인근 지역보다 저평가된데다 오창이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고,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지만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년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집값은 전국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1주(2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상승했다. 전주 0.29%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은 0.15% 상승했다. 전주 0.1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