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웹출고시간2021.01.24 15:10:07
  • 최종수정2021.01.24 15:10:07
[충북일보] 청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앙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미호강, 청주·세종·천안 묶는 메가시티의 중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