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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비대화… 뒤처진 민간 일자리

2019년 공공부문 260만2천개… 전년비 15만1천개·6.1% ↑
세수 지출 늘고 정부 제정여건 따라 변동성 커
영리기업은 28만4천개·1.5% 증가 그쳐
"정부, 기업 투자·일자리 조성 정책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21.01.20 18:33:02
  • 최종수정2021.01.20 18:33:02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대화가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이 영리기업 일자리 증가율을 넘어서면서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통계청의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총 일자리는 260만2천 개로 전년대비 15만1천개(6.1%) 증가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학원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근로일수를 가중치로 적용)가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일반정부는 222만 개로 85.3%, 공기업은 38만2천 개로 14.7%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전년보다 12만3천 개(5.9%), 공기업 일자리는 2만8천 개(7.8%)가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은 0.8%다. 1년 새 매우 큰 폭(0.8% → 6.1%)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된 국민의 수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 일자리로, 민간 경제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와는 결을 달리한다.

'만든' 일자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자금은 결국 세금으로 지출된다. 세수를 늘리는 민간 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율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만큼 국가 차원의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

지난 2019년 국내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율은 공공부문을 따라잡지 못했다.

통계청의 기업규모별 일자리에 따르면 2019년 영리기업 일자리는 1천894만3천개다. 전년도 1천865만9천 개보다 28만4천 개(1.5%) 늘었다.

정부가 늘린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 6.1%보다 4.6%p 낮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380만4천 개로 12만개(3.3%), 중소기업은 1천513만9천 개로 16만4천 개(1.1%)가 각각 늘었다.

기업 규모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 수는 15만1천 개, 영리기업에서 증가한 일자리 수는 28만4천 개로 공공부문이 영리기업의 절반 이상(53.1%)을 넘어선다.

2018년 영리기업 일자리 증가율은 1.2%로 같은 해 공공부문 증가율 0.8%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전세가 크게 역전된 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정부 제정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커 민간 시장의 일자리 증가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쉽게 눈에 보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이 향상됐다는 식의 통계를 산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 도내 한 경제계 인사는 "민간 영리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건전하고 탄탄한 일자리 증가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 보다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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