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보건연구사
[충북일보] 충북도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미동산수목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1차 관문인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료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부과 시기는 1년간 유예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시기로 도민들의 심신이 지친 상태여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지난 22일 38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과정에서 소속 위원들은 입장료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장료와 재료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조례안 부칙에는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동산수목원은 빠르면 2월부터 입장료 부과가 가능했다. 입장료는 성인 2천500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500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과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목원 소재지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등은 면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속보=제천시의회가 발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결국 수정 가결됐다.(1월 12일자 11면) 제천시의회는 22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대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조례안에 포함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능지역 강화 항목은 그대로 적용했다. 당초 김 의원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산지관리법 근거를 삭제하고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난개발을 억지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 및 반발이이 일며 논란이 됐다. 특히 지역 내 관련업계 등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라며 '조례안 반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