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교정시설서도 수형자 38명 '코로나19 가석방'

［충북일보］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 가운데 충북도내 교정시설에서도 '코로나19 특별 가석방'이 이뤄졌다.

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교도소 9명, 청주여자교도소 18명, 충주구치소 11명 등 도내 교정시설에서는 모두 38명의 수형자가 가석방됐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수형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가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무기·장기 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 불구속 수사·재판, 노역 집행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