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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부지부장

매년 연초에는 각 분야별로 그해 전망들의 예측에 관한 글들을 쉽게 접하곤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도 빼놓지 않고 여러 관점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분야별로 그러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유난히도 전년도와의 연계성이 더해져 다음 연도까지 그 영향이 더 투영된다.

금년 2021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하기 앞서 2020년 부동산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여러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로 시작해 규제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각종 부동산에 관한 세제개편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등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규제로는 6.17 부동산 대책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다. 그동안 저평가되어온 청주지역에서 과열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게 제일 큰 정책적 지정 이유였다. 다른 세제개편이나 법률에 관한 부동산 제도는 그 여파가 전반적으로 미치지만 이런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그 지역 경제까지 파장이 크다. 실로 지정 이후 청주시 권역 아파트 거래 빈도가 절벽이 되었고 구도심 구옥들마저 거래가 끊겼다.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거품 가격이 도민들에 피해가 되어선 안 되겠지만, 그동안 미분양이었던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도 형평성에서 성급함 있었다. 지정 효과로 인해 실거래로 집 장만에 대출은 어려워지고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계획했지만 거래가 힘들어지고 여기에 더해 보유세 인상과 신규와 기존 아파트 양극화 등, 오히려 투기세력을 잡는 게 아닌 도민에 피해를 키우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했다. 6월17일 지정 이후 11월17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신청을 국토교통부는 최근 12월 17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제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는 부분을 언급하기 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권역을 다시 확인해보면 청주 외곽 읍면 지역을 제외한 청주전 지역과 오송과 오창은 포함이다. 조정 대상 해제 신청은 여러 지표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지정 효과로 인한 투기수요가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제일 큰 해제기준 이어야 한다. 혹시라도 세종시와 대전 등과 인접한 오송과 오창 지역 등 청주시를 세종시와 대전 등 같은 선상에서 규제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세종시나 대전과 같은 인근 지역보다 항상 뒷전으로 타 지역을 위해 우리 지역이 눈치를 보는 격이다. 우리 지역도 세종시에 버금갈만한 규모와 인구유입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공존하기에 우리 지역을 위해 좋지 않은 시설은 수용하겠지만, 행여나 타 지역의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우리 생활권에 유입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도시나 부동산의 주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회적은 관계와 같은 물리적 구조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조화로워야 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갖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규제를 통한 내 집 장만에 꿈이 현실이 되고 투기수요가 남긴 거품으로 도민에 피해가 없길 정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2021년 부동산 흐름은 조정 대상 해제 신청 이후 해제가 되지 않으면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상반기는 정책 변화에 관심 갖고, 이러한 규제는 역설로 또 다른 의미로의 해석인 시장가치로서의 의미가 있어 조정 대상 지역을 꾸준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청주지역의 매력적인 가치를 반증하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이고, 또한 현재 청주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 서명에 따라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가경동, 사창사거리, 충청북도청으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 광역 철도 구간으로 대전, 세종, 충북 등 청주 시내 만이 아닌 인근 충청의 주요 도시를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으며,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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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미호강, 청주·세종·천안 묶는 메가시티의 중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