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대통령상 수상

전국적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 위상

천군 김재종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고 축하하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

군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잘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최우수 성적으로 신규인증을 획득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해 옥천군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옥천군은 9개 신규 인증기관 중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군은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규제 아이디어 공모 및 자체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등록규제 정비에 힘썼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종 군수는 "우리군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관·민·학이 협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인증 및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 및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21개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1천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