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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알선에만 급급…"사후관리 강화해야"

입양하면 끝· 사후관리 지도감독 체계 허술
충북도, 축하금 지원 생기며 입양가정 일부 파악
해외, 실험양육 등 적합성 평가 등 준비 철저
전문가 "일관성 없는 사후관리 보완 필요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활용" 제안

  • 웹출고시간2021.01.07 21:00:38
  • 최종수정2021.01.07 21:01:06
[충북일보] '정인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뿐 아니라 입양가정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양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미혼모 등의 이유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발달할 수 없는 경우 사회가 책임지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영구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부터 국내입양 증가 추세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입양 건수는 △2017년 863명(국내 465, 국외 398) △2018년 681명(378, 303) △2019년 704명(387, 317)이었다.

한국은 입양 전 가정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맡고 있는데, 사후관리의 경우 입양 완료 후 1년까지만 작동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으로 입양기관 및 단체를 통해 입양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다.

사후관리를 아동권리보장원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해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일관성이나 단계적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복지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 캐나나, 스웨덴은 정부가 입양업무를 전담할 뿐 아니라 입양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실험양육 등을 통해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친다.

실험양육은 입양 전에 입양될 아동은 적절한 기간 동안 양부모 될 자와 함께 공동생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해당 위탁기간 자체가 입양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기간을 거친다고 해서 모든 입양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사후관리만이라도 전담하거나 민간기관에 일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마련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입양기관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 입양 알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입양기관의 수익구조와도 연관된다.

입양기관들은 입양이 성사됐을 때 복지부(270만 원)또는 시·도(100만 원)로부터 입양 알선비용을 지원받는다.

입양기관은 여기에 더해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 알선절차에 드는 비용과 함께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양부모에게 받을 수 있다.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입양과정에 집중돼 있다.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7일(1차)·15일(2차)· 30일(3차), 허가취소(4차)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장애아동 200만원, 비장애아동 100만원) 지급을 위해 현황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충북도가 파악한 도내 입양아동은 2018년 19명, 2019년 2명, 2020년 8명으로 2018년 이전에는 지원금조차 지원되지 않아 입양가정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전무하다.

도내 한 아동관련 사회복지사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입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입양이 신속히 진행되는 점"이라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이 늘어 수록 경제적 부담이 있다 보니 양부모의 직업과 경제력만 보고 입양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양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 입양과 보육을 전담하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이나 전문성 결여 등 부작용을 감안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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