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데믹 앞둔 등록금 인상, 예방 주사조차 없다

정세환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직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8%가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2015년도 이후로 5% 넘게 올랐다. GDP, GNI, 경제성장률, 심지어는 엥겔 지수까지. 온갖 경제 지표가 상승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딱 하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등록금이다.

2009학년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다. 대체 왜일까.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지정해두고, 이를 넘기는 대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21년에 교육부 지정 대학교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률은 1.2%이니, 사실상 동결이다. 정부는 이를 부정할지 몰라도, 가장 큰 원인은 엄연히 정부다.

지금의 반값등록금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째,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당장 충북대학교만 해도, 17~19학년도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재학생 수가 1천500명이 줄었다. 대학이 쓰는 돈은 그대로인데, 버는 돈은 해가 바뀔 때마다 현저히 적어지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앞서 밝힌 것처럼 대학 등록금을 제외한 우리 사회의 경제 지표가 매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대학 등록금만 그대로인 것이 너무 이상하고 낯설지 않은가.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가하는 노동의 가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대학 교육의 가치를 매년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하는가.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교직원들 또한 엄연한 노동자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과 교육은 다른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동과 서비스 보다 낮은 가치로 인식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이 유지 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재정 악화로 인해 폐교하거나,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적인 인재를 해외로 떠나보내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결국에는, 대학 재정이 점점 악화되어 등록금이 아주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다. 평범한 대학생이 갑자기 한 학기에 700만 원짜리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대학들의 재정 악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대학이 문을 닫거나, 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죽어나갈 한국 교육의 인재(人災)가 다가오고 있다. 재앙을 책임질 사람은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 피해는 오로지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이 각자 수익 사업 확보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 수익 창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등록금이 오르는 것은 여러 모로 부담스러우며, 등록금 특성상 한 번 인상되면 다시 내리기가 어려워 무척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독감에 걸려 크게 아프지 않기 위해 예방 접종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대학 등록금에도 따끔한 예방 주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