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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차전지·반도체 산업 '연초부터 탄력'

산업부, 11개 품목 추가 할당관세 적용
이차전지 소재 등 올해부터 0% 세율
도내 제조업체 중 10% 가량 관련산업
"수입 단가 낮아져 제품 경쟁력 강화 예상"

  • 웹출고시간2021.01.04 16:09:57
  • 최종수정2021.01.04 17:17:24
[충북일보] 정부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면서 2021년 충북의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지난해 대비 11개 늘었다. 적용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1년이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 기본세율인 3~8%보다 낮은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 범위 확대 대상은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신규 포함된 5개 품목과 기존 26개 품목 등 총 31개 신산업 분야 품목의 관세율은 올해부터 0%가 적용된다.

새로 포함된 품목은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 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이다. 5개 원재료는 지난해 각각 8% 세율이 적용됐었지만, 올해부터는 0%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 기존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에 대한 관세율도 0%로 유지된다.

산업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으로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신산업 지원정책'은 충북의 이차전지·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적용은 수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충북도의 2019년 충북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도내 1만400여 개의 업체 중 산업분류(중분류)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업체는 814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업체는 422개다.

도내 전체 업체의 10%에 가까운 1천200여 개 업체가 이차전지를 포함한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낮아지면서 이들 업체의 금전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충북 주요 산업과 관련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는 것은 수입 업체가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낮은 수입 단가는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중간제품·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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