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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값 폭등' '병원 부족'에 이런 배경 있었네!

행복청이 50여차례 개발 계획 바꾸면서 용지 줄여
주택용지 17%,의료용지 42%,주차장용지 23% ↓
상업업무용지는 10% 늘려…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 웹출고시간2020.12.30 13:57:03
  • 최종수정2020.12.30 13:57:03
ⓒ 감사원
[충북일보] 현재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공급이 부족한 주요 시설은 주택·의료시설·주차장 등 3가지다.

이로 인해 올 들어 세종시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40% 이상 폭등했고, 인구 대비 의료시설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다. 또 주민들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그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들 시설 용지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실률(空室率)이 높아지는 등 상가 공급 과잉 속에서도 상업업무용지는 오히려 늘렸다.
ⓒ 감사원
◇주택용지 면적 265만여㎡ 줄어

감사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행복청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29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이 행복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0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했다.

행복도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신도시다.

정부는 옛 충남 연기군 전 지역과 인근 공주·청주시 일부 지역 등 약 73㎢(7천300만㎡·2천200만평)의 땅에 50만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만들고 있다.

17년전인 200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도 정부 예산 8조5천억 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4조 원 등 모두 22조 5천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행복청이 올해 1월 7일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신도시 개발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감사원
행복청에서 받은 자료를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용지 면적은 당초 1천601만4천㎡에서 1천335만7천339㎡로 265만6천661㎡(16.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감소율은 의료시설용지가 가장 높았다.

21만4천㎡에서 12만4천278㎡로 8만9천722㎡(41.93%)가 줄었다. 또 주차장용지는 43만7천㎡에서 33만4천423㎡로 10만2천577㎡(32.47%) 감소했다.

이 밖에 체육시설용지가 4.19%, 공원녹지는 0.65% 줄었다.

반면 상업업무용지는 149만6천㎡에서 165만1천297㎡로 15만5천297㎡(10.38%) 늘었다.

산업용지도 87만2천㎡에서 104만3천966㎡로 17만1천966㎡(19.72%) 증가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을 짓기 위한 시설용지는 12.21%, 장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지(留保地)는 102.58%가 각각 늘었다.
ⓒ 감사원
◇스마트시티 때문에 줄어든 의료시설용지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행복청은 의료와 복지 기능 중심으로 개발키로 한 신도시 5생활권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5생활권의 일부인 5-1생활권을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5-1생활권에 지정돼 있던 대형종합의료시설 용지(면적 12만482㎡)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같은 해 3월 해 왔고 , 행복청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용지 면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도시 지역의 2030년 인구 1천명 당 병상 수도 당초 계획에 반영된 5개에서 3.1개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야외주차장의 경우 당초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관련법이나 세종시 조례 규정(사업부지 총면적이 0.6% 이상)에 맞게 확보돼 있었다.

그러나 행복청은 2019년 10월까지 2차례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주차장 용지 비율을 0.46%까지 낮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나 세종시 주장과 달리, 주차장 용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공원시설 내 주차장 등을 모두 합치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LH가 정확한 수요 산출이 없이 마련한 노(야)외주차장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생활권 전체 면적 대비 주차장 용지 비율이 최고인 6-1생활권은 1.50%나 되는 반면 가장 낮은 6-3생활권은 0.12%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됐으나, 2-1생활권 등의 일부 소규모 용지는 아직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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