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부 '전 국민 검사' 카드 수용할까

"가정용 승인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
사회적 거리두기 한계…시간·비용절감 등 효과
민주당 지도부서 시범지역 등 효용성 검증도 말 나와

  • 웹출고시간2020.12.22 20:41:14
  • 최종수정2020.12.22 20:41:14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수차례 건의한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자 중소상인은 물론 국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전 국민 검사'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19 전 국민 전수검사 실시합시다'는 청원이 지난 18일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자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접종할지, 접종해도 종식될지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확실하다"며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내 옆에 있는 동료, 가족 모두가, 나 아닌 모두가 다 잠재적 감염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힘들어 한다"며 전수검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16일에는 '가정용 코로나 신속항원키트 승인해 전 국민 검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신속항원키트는 장비 없이 짧은 시간에 검사가 가능해 전 국민 검사에 적합하다"며 "현재 의료법 때문에 가정용 키트 승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가정용이 판매되고 있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키트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신속히 검사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편리한 진단키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전 국민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해서 자가 검사 후 이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당·정·광역단체장이 참여한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가 12개 회사에서 개발했다"며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적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진행했을 때 드는 비용은 3조 2천137억 원, 검사기간은 약 471일이 소요된다.

이는 전국 인구 5천183만 명(통계청 11월 기준)을 모두 검사하고 회당 6만2천 원의 검사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가정했을 ‹š다. 검체 채취와 운송 등에 드는 금액은 제외됐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검진 기간은 물론 신속진단키트(약 1만 원)로 자가검사한 뒤 이상이 있을 때만 PCR 검사를 할 수 있어 막대한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 2014년 정부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에서만 구입하던 임신테스트기를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 온라인 등에서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 전 임신테스트기는 약사법이 적용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만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으로 전염될 수 있어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는 감염병이다. 신속진단키트를 임신테스트기 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자가진단과정에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국민 검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전 국민 신속검사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 따라 감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 국민 신속검사에 따른 제반 한계와 효용성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면 자발적인 지자체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그 효과를 검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