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속페달 밟는 부동산 혈투… 民心은 싸늘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 70% 규제지역에 거주"
민주 진성준 "1가구 1주택 각종 우대 제도화"

［충북일보］ 여야 간 부동산 혈투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여당은 최근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각종 입법을 통해 주거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은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평(8천800.58㎢)에 달했다. 이는 국민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7천7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규모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 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천289만평), 서울(1억8천309만평), 전남(1억8천175만평), 부산(1억6천605만평) 등이다. 거주인구로는 경기(1천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 지역이 37개였던 것과 비교해 3배 증가한 셈이다. 문 정부 이전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됐지만, 현재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먼저 주택보유 유형을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등 3원칙으로 나눴다.

앞서, 전국 주택수는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천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보급률은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된다.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 원칙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진 의원은 22일 추가자료를 통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나다"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과 민심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며 "무엇보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 세입자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더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