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수공 정수구입비 예산 다시 전액 삭감

정수구입비 미납액·연체료 등 164억…댐주변지역 실질적 보상 요구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납부할 정수구입비를 또다시 삭감했다.

시의회는 제2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정수구입비 56억 원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수구입비 미납액 105억 원, 연체료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수공에 충주댐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충주시와 충주시민이 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큰 피해와 개발 제한 등 재산상 손해의 적절한 지원과 대책은 미흡한 반면, 수공의 물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물값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수공 측에 전달해 왔다.

또 정수구입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실무추진단을 2019년 말 결성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듯 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수공 역시 시의 정수구입비 미지급에 맞서 6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수공은 2017년 11월 상생협력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3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두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정수구입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 사태를 맞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