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살려야 지방 소멸 막는다

송용섭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교육학박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산어촌을 비롯한 지방 인구는 지나치게 적은 과소화로 인해 공동화(空洞化) 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성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방 소멸 위험지수에 의하면 소멸 위험 지역은 105개 시군으로 대부분 농산어촌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46%에 이른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 된다. 한편,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촌 466개 읍·면 중 97%에 해당되는 451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청년들의 도시로의 유출이다. 20~30대 청년들 유출의 본질은 학업 및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 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가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청년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은 물론 전세난과 월세난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 인구의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침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지방은 사회, 경제, 문화적 기반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임계인구를 지키지 못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유입 대책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대안 마련과 함께 젊은 청년과 여성들이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청년세대의 도시 유출을 막으려면 출산과 양육,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을 등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방 혁신의 주체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농촌에서 도전과 실험을 통해 일을 창작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청년! 완주에서 놀고 먹고 살자"라는 '청년 JUM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청년창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에서는 청년들이 산촌에서 살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임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와 음식을 개발하며 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산촌 살이'가 한창이다. 전국에서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낮았던 경북 의성군은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지원, 창업농 교육 및 거주공간 제공 등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문화가 복합된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한 결과 지난해 중순부터 평균연령 20대 후반의 젊은이 80여 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험적인 성공사례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

또한 대부분 시골 생활의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농촌으로 적극 유입해야 한다. 1955~1963년생인 약 728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해마다 70~90만 명씩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와 건강, 사회적 관계 유지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농촌의 현실은 경제적 기회도 적고 의료서비스와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 의료시설의 47%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의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도·농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 의료와 복지,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농촌재생(rural revitalization)이 가시화될 때 베이비붐 세대들은 농촌으로 향할 것이다.

농촌이 쇠퇴하면 지방도 국가의 균형발전도 의미를 잃게 된다. 농촌의 위기는 도시의 주택과 교통, 환경문제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농촌과 도시를 양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청년과 여성, 베이비붐 세대가 꿈을 꾸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을 활력화 시켜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