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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수구입비 논란 지속

원금 100여억 원에 연체금 3억원 발생
충주시민단체 "막대한 이자 부담 누가 책임지나" 비판

  • 웹출고시간2020.12.17 14:00:28
  • 최종수정2020.12.17 14:00:28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2년째 전액 삭감하고 있는 정수구입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 충주시민단체에서 정수구입비 지불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피로도로 커지고 있다.

17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충주시가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한 2021년분 정수구입비 56억여 원, 미납분 105억여 원과 연체료 3억여 원 등 109억 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2019년 말부터 수자원공사에 줘야 할 정수구입비를 삭감하고 있다. 시의 본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수구입비 연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하면서 매달 수공에 4억5천만~5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다.

시의회는 충주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충주시민단체에서 정수비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시의회가 수자원공사의 물값을 승인해주지 않아 시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00여억 원에 이르는 충주댐 물값을 집행하지 못해 연체금이 3억여 원 발생하는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값을 안 줘도 된다는 법 규정도, 명분도 없다"면서 "막대한 (정수구입비)연체이자를 충주시의회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와 수공, 민간기구가 정수구입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실무추진단을 2019년 말 결성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수공 역시 시의 정수구입비 미지급에 맞서 6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수공은 2017년 11월에 상생협력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었지만 3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정수구입비 예산안은 오는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와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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