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찬성 여론이 압도적

13일 오후 2시반 현재 찬성 65.0% 반대 33.3%
인구는 대전이 세종의 4.2배인데도 대전에 불리
정부 "내년 8월까지 499명 이전, 비용 104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일보］ 정부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11~17일 열고 있는 전자공청회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세종시의 4배가 넘는 대전시가 거세게 반대하지만, 많은 비(非)세종시민도 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전 시기와 규모, 예산도 처음 공개됐다.

정부세종신청사(3청사) 공사 현장의 2020년 11월 모습. 정부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내년 8월까지 세종시내 민간건물로 임시 이전한 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이 건물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 행복도시건설청

◇인구는 세종 35만명에 대전은 4배 넘는 146만명

중기부 이전과 관련,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600여석)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 인원은 예약을 받은 80명(대전· 세종 각 30명 포함)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현장 공청회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공청회를 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청(廳)'에서 상급 기관인 '부(部)'로 승격됐다"며 "이에 걸맞게 관련 정부 기관 사이의 업무 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본부 소속 499명(11월 30일 정원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사무실 1년치 임대료와 이사비를 포함한 이전 비용이 104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11~17일 전자공청회를 열고 있다. 1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체 참여자 12만7천190명 중 8만2천733명(65.0%)이 찬성하고 4만2천397명(33.3%)만 반대했다.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중기부는 2022년 8월 준공될 예정인 세종신청사(3청사)에 본격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언론·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이번 공청회는 초반부터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낮 12시 기준으로는 전체 참여 인원 7만6천327명 가운데 4만39명(52.5%)이 찬성, 3만5천950명(47.1%)은 반대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전체 참여자 12만7천190명 중 8만2천733명(65.0%)이 찬성하고 4만2천397명(33.3%)만 반대하는 등 찬·반 격차가 커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 사람이 무더기로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동일인이 여러 번의 글을 올리고 있어 공청회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내더라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된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올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전자공청회의 주요 참여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11월말 기준으로 대전이 세종(35만여명)의 4배가 넘는 146만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11~17일 전자공청회를 열고 있다. 12일 낮 12시 현재 전체 참여자 7만6천327명 가운데 52.5%인 4만39명이 찬성, 47.1%인 3만5천950명은 반대했다.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공청회 찬·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정부 부처 세종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자공청회를 연 것은 그 동안 3번이다.

국민안전처(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등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3개 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2015년 9월 14~21일 연 공청회에서는 전체 참여 인원 3천232명 중 1천968명(60.9%)이 찬성, 1천255명(38.8%)은 반대했다.

또 행정안전부(서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천)·해양경찰청(인천) 등 수도권 3개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두 번 열렸다.

당초 2018년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될 현장 공청회를 앞두고 같은 달 22~28일 열린 전자공청회에서는 전체 참여 인원 1천333명 중 818명(61.4%)이 찬성,508명(38.1%)은 반대했다.

그러나 현장 공청회는 과천시민 등 25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 15~22일 열린 2차 전자공청회에서는 전체 참여자 623명 가운데 55명(8.8%)만 찬성하고 나머지 563명(90.4%)은 반대했다.

결국 두 차례 전자공청회 참여 인원 1천956명 중 873명(44.6%)이 찬성하고 1천71명(54.8%)이 반대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은 당초 예정대로 이뤄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