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확대…RE100 제도 도입

정회복

충북도 태양광산업팀장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로 접어들었는데도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고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전 세계인들이 날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루 빨리 백신·치료제 개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하락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빠른 시일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REC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사업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 상향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 시행 중에 있지만 현재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각 이행수단을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100이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현재 글로벌 277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최근에 SK그룹 8개사가 한국 기업 중 최초로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주요 이행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RE100 제도와 연계하여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높은 것은 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인증서 구매는 전기소비자(기업 등)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서,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REC 공급량과 수요량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제3자 전력거래계약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되면 REC 시장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성공적인 RE100 제도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이 쉽고 원활하게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처럼 REC 가격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RE100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요구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