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3주 앞…중소기업 '발등의 불'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 대상… 대응 불가능 26%
인력수급 난항·임금 추가지출·인력운용 어려움 문제
"급여 줄어 일하려는 사람 없다" "경영타격 어쩌나"
'50인 미만으로 법인 쪼개기' 횡행 예상

［충북일보］ "정부로서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업체로서는 득될 게 없습니다."

충북 도내 중소기업계가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3주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업일수와 조업량이 예년만 못해 현재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만 한다.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주52시간제 강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39.0%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준비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 13.0% △준비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려움 18.4% △준비할 여건이 안됨 7.6%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행될 주52시간제 대응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은 26.0%다.

충북 도내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를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계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인력수급 난항 △임금 추가지출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어려움 등이다.

도내 A제조업체는 현재 100여 명의 직원들이 주5일 근무중이다. 납품량이 많을 경우에는 특잔업이 이뤄진다. 1명의 근로자가 주중 평균 근무하는 시간은 60시간 안팎이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면서 3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입사 문의는 손에 꼽을 수준이다.

현재 특잔업을 통한 근로자 1인의 급여는 300만 원 수준인데,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 2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A업체 관계자는 "주5일, 주52시간 근무에 250만 원 수준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서도 "근로자들은 이마저도 적다고 생각한다. 현재 근로자들조차도 '300만 원 받다가 250만 원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한탄한다. 신규 근로자가 유입될리가 없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거리가 많을 때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일거리가 적으면 덜 일하게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업체 자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쩔 수 없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임금 지출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재로서도 충분한 인력을 늘인 것도 모자라 경영상 타격까지 떠안아야 한다.

도내 태양광 관련 B중소업체는 현재 250여 명의 직원이 2조2교대로 근무중이다.

내년부터는 120명 이상의 '1개조'를 더 채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 가동을 주중 며칠간 멈춰야 한다.

태양광 업체 특성상 비수기·성수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중 하루 멈춤'은 그대로 손실이 된다. 생산·납품량이 많지 않더라도 매일 비슷한 인원이 비슷한 시간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B업체 관계자는 "100명이 넘는 1개조를 더 채용하면 그 기본급만 해도 매달 2억 원 수준에 육박한다"며 "'이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묻고 싶다. 중소기업의 생산과 인력운용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렇게 52시간제를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법인 쪼개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의 법인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 쪼개 '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법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꼼수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할 수 없다"며 "법인을 쪼개서 현재 근로자 규모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을 쪼개면 법인세는 좀 더 지출하겠지만, 추가 채용에 따른 임금 지출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도입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