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 새바람 일으키는 충북변호사들

2020년도 검사평가 결과 발표
2015년 첫 시행 이후 처음 공개
변호사 참여율 전국 2위 수준
"법무부와의 갈등, 개혁 등 검찰에 대한 관심 높다는 뜻"

류성룡(앞줄 왼쪽 두 번째) 충북지방변호사회장과 권태호(앞줄 오른쪽 두 번째) 검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9일 충북변호사회관에서 '2020년도 검사평가결과 발표식'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충북지방변호사회가 개혁과 갈등으로 점철된 검찰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변호사회는 9일 충북변호사회관에서 '2020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도 6회째를 맞았지만, 외부에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2명은 청주지검 소속 검사 43명을 대상으로 120개의 검사평가표를 수사 분야와 공판 분야로 구분해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형사사건 진행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지난해보다 44건 많은 수치로, 현재 법조계에서 검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모두 7개로, '매우 우수'·'우수'·'보통'· '미흡'·'매우 미흡' 등 5계 단계로 평가했다.

충북변호사회는 공정성을 위해 우수검사의 경우 회원 3명 이상이 평가표를 제출한 검사 중 평균 95점 이상을 얻은 검사 5명, 하위검사의 경우 3명 이상 평가표를 제출한 검사 중 평균 60점 이하를 받은 검사 3명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검사로는 100점을 획득한 김원재·이동형 검사와 박순애(97.25점)·최세윤(97점)·박석재(96.6점) 검사가 각각 선정됐다.

3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검사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82.24점보다 높은 82.87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42명의 회원이 120개의 평가서를 제출해 25%의 참여율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태호 변호사는 "올해 참여율이 높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25%의 참여율이 수치만 보면 낮을 수 있으나 검찰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나 형사사건에 참여하는 공판검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며 "국민을 위해 개혁을 진행하는 만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0점을 받은 검사가 나오는 등 매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죄의 심증을 갖고 조사하거나 피의자 및 변호인의 진술 주장에 대해 경청하지 않는 등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며 "검찰조직도 친절·공정·투명한 수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사평가결과보고서를 청주지검에 전달해 청주지검장으로부터 평가 자료를 검사 지도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권태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5명의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