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 세종의사당 이제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

여의도 활용 방안 제시한 경우 찬성률 61.3%로 상승
11개 상임위원회 등 세종 이전…국회법도 조속히 개정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이 9일 발표한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3+2+3 메가시티(megacity·거대도시) 육성 방안'을 9일 제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은 전국 3대 '그랜드 메가시티'의 하나

의사당 건설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알려진 대로 상임위원회 17개 중 11개를 비롯해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의 일부 기능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새로운 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업이 시작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 수렴 및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도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최근 전문기관에 맡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회 세종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52.5%에 달했다"며 "특히 이전 부지(서울 여의도)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경우 찬성률이 61.3%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화문 일대에는 '유엔(UN)시티'를 조성, 200여개 스포츠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3+2+3 메가시티(megacity·거대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을 모두 8개의 권역으로 나눠 규모 별로 각각 △그랜드(수도권, 충청권,부산·울산·경남) △행정경제 통합형(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소권(전북,강원,제주)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진단 측은 "의사당 이전에는 입법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포괄적 방안을 제시하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방안'은 왜 빠졌나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혁신도시가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 수십만 가구 등을 짓는 내용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지방 주민이 많다.

신성식(39·회사원·공주시 신관동) 씨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해 당장 지방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데, 거창한 메가시티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