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노동조합,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촉구

업계 회생의욕 꺾는 매우 가호한 조치 당장 중단해야
박성원 도의원, "기부금 아닌 안정적인 세금으로 거둬야" 반박

［충북일보］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일시멘트를 비롯해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지난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중단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고 차후에 더욱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 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산업임을 강조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논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과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충북도의회 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세금 대신 기금을 설치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는 데 기금은 출연하는 업체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하다"며 기금 조성 시도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시멘트 생산에 따른 피해보상과 환경 보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시멘트 제조업체가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만큼 가격 인상 없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