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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뀌는 국토부 …충북 현안 운명은?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에어로케이 AOC 발급 결정 임박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등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도 관심

  • 웹출고시간2020.12.07 18:04:38
  • 최종수정2020.12.07 18:04:38
[충북일보]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AOC) 발급 등 충북 현안을 어떻게 결론 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내정한 뒤 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3월 '갭투자' 논란으로 후보자를 자진사퇴한 최정호 장관 내정자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면 연내 개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 교체로 정책 결정을 남겨 둔 충북 현안에 관심에 쏠린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의 AOC 발급 여부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낸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LH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는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는데 지난 8월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도상 한계를 인정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미분양 특별지역인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청주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장기 심사 논란이 일고 있는 에어로케이의 AOC 발급 여부도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인 만큼 연내 발급 가능성도 지켜볼 대목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항공운송면허 취득 당시 국토부로부터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취항'이란 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면허 발급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7일 AOC를 국토부에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내년 3월 5일까지 '2년 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내년 초 확정·고시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 '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북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조치원~청주시내~오근장), 오송연결선(호남·경부고속선~충북선 직결), 중부내륙선 지선(음성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단선전철),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복선전철)을 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다.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민간여객기 이용 활주로 재포장 △항행안전시설 및 등화시설 개선을 통한 활주로 운항등급 상향(CAT-Ⅰ→CAT-Ⅱ)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 △계류장 확장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교체가 충북 현안 생사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며 "현안들이 실기하지 않도록 도정과 정치권, 민간이 똘똘 뭉쳐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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