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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산·윤석열 '12월의 카오스'

400~500명대 코로나, 3일 수능 최대 고비
윤 직무배제 결과 연말 정가 '회오리 바람'
내년도 예산처리 법정시한 처리도 '블랙홀'

  • 웹출고시간2020.11.30 21:03:00
  • 최종수정2020.11.30 21:03:00
[충북일보] 운명의 12월이 다가왔다. 올 연말 정국은 역대급 혼돈이 우려된다. 이른바 '12월 카오스'가 도래한 셈이다. 카오스(Chaos)는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상을 의미한다.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400~500명에 달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등이 적용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는 비수도권 농촌지역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3차 대유행인 최근 상황에서 더 확산될 것인지, 점차 수그러들 수 있을지 12월 1~2주가 최대 고비다.

이 기간 가장 우려되는 이벤트는 12월 3일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이다. 시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워 방역당국은 물론, 학부모·학생들까지 초비상이다.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도 정·관가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예결위와 기재위가 지난 2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30일 자정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등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거쳐 법정시한인 오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로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온통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규탄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청와대 1인 시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힘으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연말 '블랙홀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건도 심문 결과와 상관없이 쉽게 봉합될 수 없는 문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여기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직무 복귀와 기각·각하 결정 등 둘 중 하나가 결정된다고 해도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12월은 윤석열 정국으로 시작해 윤석열 거취와 임명권자 책임론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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