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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공동 인터뷰-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역신문, 자치분권·국토균형발전 위한 공공재"
여론 다원화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상시법 전환
공익광고 지원 확대 및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상향 약속
'민주주의 4.0 연구원' 향후 활동에 "코로나19극복" 집중

  • 웹출고시간2020.11.29 16:51:31
  • 최종수정2020.11.29 16:51:31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하고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난 악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법 시행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며 지방신문에 대한 대행 수수료로 광고액 10%를 강제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신문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수수료를 5%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회계 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되어 있고, 항목 변경이 쉽지 않아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익이 지역신문에 광고나 현금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한 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기금을 확대해서 사업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와 우리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치는 우리 모두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노력"이라며 "민주주의 4.0이라는 숫자처럼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것,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것,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와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존재 자체에 위기가 왔다. 비대면 수업만 하는 아이들은 우울·분노·고립감에 시달리고, 격차는 심화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 당의 중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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