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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26 11:29:33
  • 최종수정2020.11.26 11:29:33
[충북일보] 진천군이 기존 쌀 직불금과 밭 고정 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직불금은 지역 5천561농가에 총 115억 원이 지원되며 이번 달부터 4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부터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된다.

기준은 △4천958㎡ 이하 경작 △소유농지 1만6천528㎡ 미만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천500만 원 미만 등 7가지 기준을 충족 시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직불금 개편에 따라 지급 단가가 올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지급금액의 10%을 감액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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