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필요"

송미애 충북도의원, 코로나 위기 대응 일환 필요성 제안
서동학·이상식·이옥규 도의원 등 도정 개선 노력 주문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북도가 일명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5일 충북도의회의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미애(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유통구조 및 소비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1곳이나 되고, 향후 설치를 준비 중인 경북을 제외하면 충북 등 5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자영업지원센터(6팀 42명)을 설립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정리나 재기지원, 창업컨설팅 등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동학(충주2) 의원은 정부의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도는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10년 만에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추진된다"며 "지자체가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경우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만큼 충분한 사전준비로 공원구역 총량교환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변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돼 있으나,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와 소속 체육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높은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등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모두가 공정하게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북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2020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자 지방의회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행감은 주민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부실 자료 제출 지적에 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자료를 수정·제공했다"고 해명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