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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심사 본격화

홍성국 의원, "구체적 이전 규모 등 여야가 합의하자"
김병준 위원장 "국민의힘 행정수도 주저할 이유 없다"

  • 웹출고시간2020.11.25 13:25:28
  • 최종수정2020.11.25 13:25:28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4일 처음으로 심사하고 있다.

ⓒ 홍성국 의원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4일 처음 심사했다.

◇홍성국 의원 "공청회 열어 명분 쌓자"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불균형 성장이라는 데 대해서는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구체 방안은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 의원과 같은 여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의사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도 "입법부(국회)는 서울, 행정부는 대부분 세종에 있어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전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나타냈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과 관련, 홍 의원은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 흐지부지됐다"며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 나가자"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2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특별대담에서 박 의장은 "행정 비효율 개선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며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 수를 감안해 상임위원회가 최소한 11개는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 이전에 세종의사당을 착공하는 게 목표"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병준 위원장 "개헌 안 해도 행정수도 이전 가능"

한편 제1야당(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주도한 김 위원장은 24일 저녁 방송된 대전 MBC 라디오 '생방송 이브닝 특급' 프로그램에 출연, 강태섭 진행자와 인터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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