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개선' 촉구

조성룡 의원, 5분 발언 통해 정부 결단 필요성 강조

［충북일보］ 조성룡 의원이 25일 열린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경기부양 수단으로 시행된 일회성 제도로써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단양군 이자수입 감소의 문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신속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연중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자금을 균등하게 배분해 집행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신속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으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단가의 상승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언급하며 "신속집행은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잘 달성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빨리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심각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보고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