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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차등 적용에 시민들 '어리둥절'

24일 수도권·강원도 2단계, 나머지 1~1.5단계
인구이동 통제 없으면 단계 구분시 효과 의구심
반나절 생활권… '5천만 멈춤' 등 총력 대응해야

  • 웹출고시간2020.11.24 18:19:34
  • 최종수정2020.11.24 18:19:34
[충북일보] 24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지역별로 거리두기를 차등 적용하면서 시민들의 방역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349명(2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검사 숫자가 감소한 지난 22일 271명을 제외하고 주 6회 이상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

이 추세라면 1일 확진자가 1천 명에 육박하는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든 데다, 오는 12월 3일 대입수능시험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확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별로 격상했다. 서울시는 '천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거리두기 격상에도 이미 서너 차례 경험한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고, 경계심도 낮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청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인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만 2단계를 적용한 것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전국을 2주 또는 4주 등의 기간으로 통째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거나,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기간'처럼 '5천만 국민 멈춤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무원들의 출근~퇴근 시간 이내에서만 방역이 이뤄지고,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무방비 상태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역과 오송역 등 전국 주요 KTX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선 학교의 단축수업 역시 마찬가지다. 전교생 대비 50%만 등교할 경우 1개 반을 2개 반으로 나눠 분산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1개 반 전체가 모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멈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백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백신확보와 함께 전 국민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복귀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결국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 등은 이날부터 또 다시 출입기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출입처와 자택 등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례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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