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진학 정보 독점… 교육 불신 자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도교육청 대상 행감 진행
김영주 위원, 학력 저하 논란에 진학 정보 공개 제안
직속기관 재위탁 문제도 지적 조직진단 필요성 제기
타 지역 이탈 교사·학업 중단율 증가도 문제로 지적

19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20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성근 부교육감이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진학 정보 독점이 충북 학력 저하 논란과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0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학력 저하 문제를 비롯해 직속기관 재위탁 문제, 이탈 교사 증가, 학업중단율 증가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학력 저하 논란이었다.

학력 저하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 갑) 국회의원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교육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학년도 시도별 고3 학생 1천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를 공개하며 불거졌다.

충북은 울산과 함께 1천명당 3.1명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을 보였다. 1위는 서울(14명)이었고 충북과 인접한 세종은 11.3명으로 2위, 대전은 8.3명으로 3위였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방법 개선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2015년부터 의학, 교육, 과학계열 및 10개 대학,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학력 저하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증폭시켰다.

당시 김 교육감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김영주(청주6) 위원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별로 안 줄어서 일정부분(합격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성과라기 보다는 통계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소재 10개 대학 합격 비율 지속 증가'에서 분교 입학생이 포함됐는지도 물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자료를 다시 봐야 한다"며 분교 입학생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은 "교육청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성과의 하나인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교육감과 교육청만 알고 있다"며 "도의회가 요청을 해도 인권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의 정보 독점"이라며 "서울대 진학률을 땅속에 묻어 놓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주지역 고교 평준화 후 대입에 유리해졌다고 판단하는 것도 교육청만의 생각일 수 있다"며 "(서열화 방지를 위해)고교명을 A, B, C로 만들어 자료를 공개하고 학부모, 교육단체, 의회와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경천(비례) 부위원장은 "충북 교육 전체를 서울대 입학생 수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교육의 상향평준화 정책 문제는 냉정하게 짚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최근 5년간 타 지역으로 전출된 학생은 전입한 학생보다 231명 더 많고 2015~2019년 학업중단 현상을 보면 학업중단율도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 건수(학업중단율)는 △2015년 1천207명(0.63%) △2016년 1천312명(0.71%) △2017년 1천226명(0.68%) △2018년 1천330명(0.76%) △2019년 1천300명(0.75%)이었다.

김 부교육감은 "학업중단 학생은 충북교육이 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붕괴에 의한 것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국기(영동1) 위원은 "교육청 직속기관(12개)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말도 한다"며 "행감을 하다 보니 교육청 사업을 위탁받아 재위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조직진단을 통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직속기관 기능개선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며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교육감은 또 김 위원이 타 지역 이탈 교사 증가에 대해 묻자 "청년층이 시골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을 잡아놓을 수 있는 전략이 나왔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