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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미납 법적조치는 '표적 탄압'"

충북자동차정비조합 'A업체 유일 미납' 지적에
A업체 "도내 2개 업체도 미납 파악… 과도한 조치"
조합 "A업체만 미납 확실… 법적조치 변동 없어"

  • 웹출고시간2020.11.17 21:16:24
  • 최종수정2020.11.17 21:16:24
ⓒ 충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
[충북일보] 속보=충북 도내 한 자동차 검사정비업체가 충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검사비) 미납에 따른 법적조치'는 '표적 탄압'이며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16일자 3면>

충북 도내 A업체와 충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검사비 미납을 놓고 수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다.

조합은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검사 1대당 500원'의 검사비 징수를 결정했는데, A업체는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A업체가 조합에 납부하지 않은 올해 1~9월, 총 9개월 분 검사비는 342만5천500원이다.

A업체는 차량검사를 담당하는 B씨와,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C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업체다.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C씨다.

조합은 검사정비업체로부터 매달 월정회비와 검사비를 징수하고 있다. B씨 측에 따르면 조합 월정회비(23만 원)는 B씨와 C씨가 각각 11만5천 원을 납부했다. 검사비는 차량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B씨의 몫으로 볼 수 있다.

조합은 A업체가 오는 20일까지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법적조치의 근거로 조합 정관 '제12조(징계)'를 들었다.

정관 제12조 ①은 '가입비 납부를 12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월정회비를 6개월 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제12조 ④는 '징계에는 제명, 정권,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정했다.

조합은 "검사비는 월정회비로 볼 수 있다"며 "도내 80여 개 검사업체 가운데 6개월 이상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업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 측은 도내에서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업체 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B씨 측은 "조합에 가입한 업체 중에서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곳은 A업체 외에 현재 파악된 곳만 해도 D업체와 E업체 등 2곳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업체와 E업체는 올해 1~10월, 총 10개월 분 검사비 가운데 각각 6개월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에는 어째서 법적조치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A업체만 표적으로 탄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는 제명, 정권,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정관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닌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A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는 관례상 이사장 권한으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오는 20일까지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A업체는 D업체와 E업체도 미납한 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다시 확인해봐도 검사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곳은 A업체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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