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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IMF·금융위기' 이어 4번째 감액

세수급감에 내년 2조원·충북 '6.5% 감소'
충북도와 일선 시·군 "사업연기 등 긴축 돌입"
자립도 낮은 영동·옥천 등 현안 구조조정

  • 웹출고시간2020.11.16 20:59:23
  • 최종수정2020.11.16 20:59:23
[충북일보]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지역 일부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현안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충북도, 일선 시·군 등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44조5천500억 원 규모로 올해 46조7천억 원 대비 2조5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특별교부세 3%)는 지난 2012년 30조 원대로 올라선 뒤 지난 2016년까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따라 재정확장에 나서면서 지난 2017년 4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50조 원을 넘어섰다. 각 지자체들이 역대 급 예산확보 성과를 자축한 배경에 지방교부세 확장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내년도 지방교부세 4% 감액이 이뤄진데 이어 내년에도 최소 2.5% 이상 추가로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에 쓸 돈이 무려 6.5% 가량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세수 급감에서 비롯됐다. 법인세 등 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교부세가 지난해 52조6천억 원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년도 충북도와 일선 시·군 현안사업 상당수가 구조조정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가 각 시·군에 배분할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 2조6천500억 원에 비해 2.5~3.4%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올해 3차 추경에 이어 4번째 사례다.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충북 일선 시·군들은 초비상이다. 영동군의 경우 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 1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역시 대대적인 긴축재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문제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경북·강원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 긴축재정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내년도 예산운용과 관련해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 등으로 현재 9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은 데다, 내년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2천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줄이고 줄여도 1천500억 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도 본청과 일선 시·군 곳곳에서 긴축재정에 돌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사는 이미 "실국별로 줄여도 되거나 내년 혹은 후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해 꼭 필요한 것들로만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도내 남부권의 한 기초단체장도 16일 통화에서 "긴축재정은 기본이고, 어쩌면 충북도의 지방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기초단체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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